분수효과
Trickle-up Effect · Fountain Effect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M.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쉽게 이해하기
분수효과는 아래쪽 소득을 먼저 늘리면 그 효과가 위로 번져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는 주장입니다. 분수의 물이 바닥에서 솟아 위로 퍼지는 모습에 빗댄 이름으로,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린다는 낙수효과와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왜 하필 아래쪽부터일까요? 열쇠는 한계소비성향, 곧 소득이 1만 원 늘 때 그중 얼마를 쓰느냐입니다. 생활비가 빠듯한 가계는 늘어난 돈 대부분을 바로 쓰지만, 이미 넉넉한 가계는 상당 부분을 저축합니다. 같은 돈을 풀어도 쓰는 비율이 높은 쪽에 가야 가게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소비는 기업의 매출이 되고, 물건이 잘 팔리면 기업은 생산을 늘리고 설비에 투자하며 사람을 더 뽑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업 이익처럼 고소득층이 많이 가져가는 소득도 함께 늘어납니다. 경기를 살리는 출발점을 물건을 사려는 수요의 합계, 곧 총수요로 보는 케인스의 생각이 바탕입니다.
정책 수단으로는 저소득층·중산층에게 돌아가는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이들의 세금을 덜어 주는 방법이 꼽힙니다. 다만 고소득층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고 말하는 하나의 주장이지, 언제나 그렇게 된다는 법칙은 아닙니다. 늘어난 소득이 수입품 소비로 빠져나가거나 나랏빚 부담이 커지는 등, 실제 효과는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1조 원을 나눠 준다고 합시다. 한계소비성향이 0.8인 가계에 주면 8,000억 원이 곧바로 소비로 쓰이고, 0.4인 가계에 주면 4,000억 원만 쓰입니다. 쓰인 돈은 가게 주인과 직원의 소득이 되어 다시 그중 일부가 쓰이므로, 처음 쓰이는 몫이 클수록 경제 전체로 퍼지는 소비도 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