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가간 무역을 제한하는 경제정책이다. 주된 수단으로는 수입금지나 수입할당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과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같은 간접적인 방법 이외에도 덤핑 규제, 보조금 지급,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환율조작 등 기타 다양한 정부의 규제 등이 있다.
보호무역주의의 목적은 수입으로 경쟁이 유발되는 산업의 생산, 유통, 고용 등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보호무역주의는 상대국 수출부문의 생산, 고용은 물론 동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의 소비자에게도 물가 상승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호무역주의의 순효과는 경제의 성장이나 발전에 부정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선진국의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을 낮추는 추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일부에서 무역수지 흑자국과 적자국이 뚜렷이 구분·지속되고 수지폭도 점점 커지면서 단기적으로 적자국 수입경쟁 부문의 고용이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는 등 부작용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특히 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무역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나 G20의 대부분 국가는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경계하고 있다.
쉽게 이해하기
보호무역주의는 외국 물건이 덜 들어오게 막아 자기 나라 산업과 일자리를 지키려는 정책 방향입니다. 값싼 수입품과 겨루는 국내 업체가 문을 닫거나 사람을 줄이지 않게 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막는 방식은 크게 둘로 갈립니다. 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들어올 양을 정해 두면 수입품 양이 곧바로 줄어듭니다. 관세는 양을 정하지 않고 수입품 값을 올려 사람들이 덜 사게 만드는 우회로이고, 그 세금은 정부 수입이 됩니다. 국내 기업에 보조금을 주거나 자국 통화 값을 낮추는 방법은 국경에서 막는 대신 자기 나라 상품을 싸게 만들어 같은 효과를 노리므로 겉으로 덜 드러납니다.
대가를 치르는 쪽도 있습니다. 관세가 붙은 만큼 수입품 값이 오르면 그 부담은 결국 자기 나라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물건을 팔던 상대국 기업과 노동자는 일감을 잃습니다. 상대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하면 무역갈등으로 번집니다. 나라마다 잘 만드는 것을 사고팔며 얻던 이득도 줄기 때문에, 경제 전체로는 손해라는 견해가 많고 그래서 세계는 오랫동안 무역장벽을 낮추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도 보호무역주의가 되살아나는 까닭은 자유무역의 이득과 손해가 고르게 나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흑자를 내는 나라와 적자를 내는 나라가 굳어지면, 적자국에서 수입품과 겨루던 산업의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이를 막으라는 정치적 압력이 커집니다. 이런 무역 불균형은 2008년 위기의 배경 가운데 하나로도 꼽혔고, 그 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서 각국 사이의 갈등이 커졌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산 세탁기가 100만 원, 국내산이 110만 원이라고 합시다. 정부가 수입 세탁기에 20% 관세를 매기면 외국산은 120만 원이 되어 국내산이 10만 원 더 싸집니다. 국내 업체는 판매와 고용을 지키지만, 세탁기를 사는 사람은 관세 전보다 적어도 1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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