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멕시코 캐나다협정

USMCA원문 125면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은 1994년 체결된 북미자유협정(NAFTA)을 대체하는 협정으로서 2020년 7월 1일 공식 발효되었다. NAFTA는 3개국 간 각종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단계적 철폐를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으나, NAFTA로 인해 미국의 무역적자가 심화되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제기로 2017년 재협상이 시작되어 2018년 USMCA 협상이 타결되었다. USMCA는 원산지규정 및 노동규정을 강화하여 미국 내 제조업 보호와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등 협정을 현대화하고자 하였다. 협정의 존속기간은 16년이며, 발효 6년 차에 3개국이 공동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2026년 예정된 검토를 앞두고 협정의 성과와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