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GDP
Green GDP
일반적으로 녹색GDP(Green GDP)는 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생산활동 중 발생하는 자연자원의 감소나 환경피해 등의 손실액을 공제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기존의 GDP가 재화와 서비스를 많이 생산할수록 커지는 반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고갈,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국민의 후생이 떨어지는 부정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데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70년대이나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반부터로, 2012년 UN은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인 환경경제통합계정(SEEA; System of Environmental-Economic Accounting)을 국민계정의 부속계정형태로 채택하고, 2021년 생태계 통계 체계의 표준으로 생태계계정(EA; Ecosystem Accounting)을 채택 후 각국에 이의 이행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SEEA의 환경보호지출계정을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쉽게 이해하기
녹색GDP는 한 해 동안 나라 경제가 만들어 낸 것에서, 그 과정에서 써 버린 자연과 망가뜨린 환경의 값을 빼고 다시 센 생산 규모입니다. 기업이 매출에서 기계가 닳은 몫을 비용으로 빼듯, 나라 살림에서도 숲과 지하자원, 맑은 공기와 물이 줄어든 만큼을 비용으로 잡자는 생각입니다.
왜 이런 계산이 필요할까요? 보통의 GDP는 시장에서 팔린 물건과 서비스의 값만 더합니다. 숲을 베어 목재를 팔면 GDP는 늘지만 숲이 사라진 손실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고, 더러워진 강을 치우는 데 돈을 쓰면 그 지출마저 GDP를 키웁니다. 그래서 GDP가 커지는 동안 사람들이 실제로 누리는 삶의 질은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식은 오늘의 성장이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을 깎아 먹어서는 안 된다는 '지속가능한 발전' 논의와 함께 커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값 매기기입니다. 석유처럼 시장가격이 있는 자원은 줄어든 양에 값을 곱하면 되지만, 깨끗한 공기나 사라진 생물종에는 정해진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계산이 제각각이 되지 않도록 UN이 환경과 경제를 한 장부에 같은 방식으로 적는 국제 기준(SEEA)을 만들었고, 뒤이어 숲과 습지 같은 생태계가 주는 혜택을 적는 기준도 더했습니다.
이 장부는 GDP를 계산하는 기존 국민계정을 바꾸지 않고 그 옆에 덧붙는 보조 장부입니다. 그래서 녹색GDP는 GDP처럼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하나의 공식 숫자라기보다, 환경 손실을 반영하려는 여러 계산 방식을 함께 부르는 이름에 가깝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 가운데 정부·기업·가계가 오염을 막고 환경을 지키는 데 쓴 돈을 모아 보는 환경보호지출계정을 도입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의 GDP가 2,000조 원이고, 그해 생산 과정에서 지하자원이 줄어든 값이 30조 원, 대기·수질 오염 피해가 20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시다. 녹색GDP는 2,000 − 30 − 20 = 1,950조 원입니다. 이듬해 GDP가 2% 늘어 2,040조 원이 되었는데 환경 손실이 50조 원에서 90조 원으로 커졌다면, 녹색GDP는 2,040 − 90 = 1,950조 원으로 제자리입니다. GDP로는 성장했지만 늘어난 생산만큼 환경을 잃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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