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Trickle-Down Effect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대기업과 고소득층 또는 부유층의 소득과 부를 먼저 늘려주게 되면 이들의 소비와 투자 증가를 통해 전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결국에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배와 형평성보다는 성장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논리에 근거한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제41대 대통령인 부시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에 기반을 둔 경제정책을 채택하기도 했다. 그러나 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전의 정책을 포기한 바 있다.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Causes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2015년 6월)를 통해 상위소득 20% 계층의 비중이 커질수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실증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낙수효과가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원문 바로잡기
오류“1993년 1월 당선된 클린턴 행정부는”
클린턴은 1992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1993년 1월 20일 취임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낙수효과는 부자와 대기업이 먼저 잘살게 되면 그 혜택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듯 결국 서민과 중소기업까지 흘러내린다는 생각입니다. 영어 이름 Trickle-Down도 '조금씩 흘러내린다'는 뜻입니다.
이 생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과 대기업은 늘어난 소득을 공장이나 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크고, 투자가 늘면 일자리와 하청 주문이 생겨 아래쪽 소득도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 감세나 대기업 규제 완화 같은 정책을 정당화할 때 자주 등장하며, 파이를 공평하게 나누기보다 먼저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쪽에 섭니다.
문제는 흘러내림이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쪽에 늘어난 돈이 투자 대신 저축이나 부동산·주식 같은 자산 매입에 머물면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이 시행됐다가 뒤이은 정부가 효과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며 거둬들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는 오히려 반대 방향을 보여 줍니다. 여러 나라를 비교했더니 소득 상위 20%가 가져가는 몫이 커질수록 이후 성장률이 낮아졌습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하위 20%의 몫이 커질 때 성장률이 높아졌는데, 이 때문에 아래쪽 소득을 먼저 늘려 소비를 살리자는 반대 주장(분수효과)이 함께 거론됩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세금을 1조 원 깎아 주었다고 해 봅시다. 낙수효과 주장대로라면 이 돈이 새 공장 투자로 이어져 일자리가 생기고,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매출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1조 원 가운데 7,000억 원이 예금과 자산 매입에 머물고 3,000억 원만 투자로 쓰였다면, 아래로 흘러간 혜택은 깎아 준 세금의 30%에 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