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을 금산분리라고 한다. 은행업 등 금융산업은 예금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영업활동을 해서 자기자본비율이 낮은 특징이 있다.

이 때문에 금융산업의 소유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취약한 편이며 산업자본의 지배하에 놓일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지배하게 되면, 은행이 특정 기업의 사금고처럼 이용될 수 있는 한편, 지배기업이 다른 경쟁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법을 통해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원칙적으로 4% 한도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