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차대조표
National Balance Sheet
국민대차대조표(National Balance Sheet)는 특정 시점에서 국민경제 또는 비금융법인기업, 금융법인기업, 일반정부, 가계 및 비영리단체, 국외 등 각 경제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무형 실물자산 및 금융자산/부채의 가액과,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을 기록한 스톡통계이다. 즉, 국민대차대조표는 경제주체별로 처분가능한 금융 및 비금융자산의 가액 등 재산상태를 나타내며 그중 순자산(net wealth)은 해당 경제주체의 재산상태를 집약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특히 국민경제 전체의 순자산은 흔히 국부(national wealth)라 불리며 국내경제가 보유한 비금융자산의 현재가액과 국외부문에 대한 순금융자산청구권의 합계와 동일하다. 국민대차대조표에 기록되는 자산 항목은 크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금융부채로 구성된다.
비금융자산의 경우 생산과정을 통해 산출된 것이냐의 여부에 따라 생산자산과 비생산자산으로 나누어지고, 비금융비생산자산에는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토지, 지하자원, 입목 등이 포함된다. 한편, 국민대차대조표는 기초대차대조표, 기말대차대조표 및 대차대조표 증감계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경제주체의 재산이 기간 중에 어떠한 요인에 의해 변동하였는지를 몇 가지로 분해하여 보여주는 표로서 SNA 내에서 소득창출 과정 등을 기록한 플로계정과 자산의 축적상태를 기록한 스톡계정을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2014년에 국민대차대조표를 신규 편제함으로써 우리나라는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이행의 최상위인 6단계를 달성하게 되었고 완전한 국민계정체계를 구현하게 되었다.
쉽게 이해하기
국민대차대조표는 나라 전체와 그 안의 가계·기업·정부가 어느 하루를 기준으로 무엇을 얼마나 가졌고 얼마를 빚졌는지 적은 재산 목록입니다. GDP가 한 해 동안 얼마를 벌었는지 보여 주는 성적표라면, 이 표는 그렇게 벌고 쓰고 남은 것이 쌓여 지금 손에 쥔 재산이 얼마인지 보여 주는 장부입니다.
나라 전체의 순재산, 곧 국부를 셀 때는 재미있는 일이 생깁니다. 가계가 은행에 맡긴 예금은 가계에는 자산이지만 은행에는 갚아야 할 빚이라, 나라 안 사람끼리의 돈 거래는 모두 합치면 서로 지워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는 것은 건물·기계·땅 같은 실물 재산과, 외국에서 받을 돈에서 외국에 갚을 돈을 뺀 몫뿐입니다.
재산을 나눌 때 사람이 만들어 낸 것인지를 따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집, 공장, 기계는 투자로 새로 늘릴 수 있고 쓰다 보면 닳아 값이 줄어듭니다. 반면 땅이나 광물, 숲의 나무는 만들어 낼 수 없어서 재산의 크기가 주로 값이 오르내리는 데 따라 바뀝니다. 둘을 따로 보아야 재산이 늘어난 까닭이 투자 덕인지 땅값 덕인지 가릴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연초 장부와 연말 장부만 나란히 놓지 않고, 그 사이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도 나누어 보여 줍니다. 저축해서 새로 사들인 몫, 값이 올라 저절로 불어난 몫, 재해처럼 다른 이유로 사라진 몫을 따로 적는 식입니다. 덕분에 한 해 동안 벌고 쓴 흐름을 기록한 국민계정과 그 결과로 쌓인 재산 잔액이 하나의 체계로 이어집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이 표를 처음 만들면서 생산·소득·지출의 흐름에 더해 재산까지, 국제기준이 요구하는 국민계정을 모두 갖추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나라에 건물·기계가 600조 원, 땅이 900조 원 있고, 외국에서 받을 돈이 300조 원, 외국에 갚을 돈이 200조 원이라고 합시다. 가계가 은행에 맡긴 예금 100조 원은 가계 자산 100조 원과 은행 부채 100조 원으로 서로 지워집니다. 국부는 600 + 900 + (300 − 200) = 1,600조 원이고, 이 가운데 땅값만 10% 올라도 국부는 90조 원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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