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란 정부가 지급할 국고금이 실시간으로 각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dBrain+, 구 NAFIS)과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은 정부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국고수표를 받는 대신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받기 때문에 예전처럼 정부 또는 지자체를 찾아가 국고수표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에 다시 입금하는 수고를 덜게 되었다. 특히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정부는 별도로 국고수표를 발행할 필요성이 없어 국고금 관리 행정업무의 효율화는 물론 국고수표 인쇄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쉽게 이해하기
국고금 실시간 전자이체는 정부가 물건값이나 공사대금처럼 줘야 할 돈을 수표 대신 받을 사람의 은행 계좌로 곧바로 넣어 주는 방식입니다. 국고금은 세금 등으로 걷어 정부가 쓰는 나랏돈이고, 여기서 채권자는 채권 투자자가 아니라 정부에게서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가리킵니다.
이전에는 정부가 돈을 줄 때 국고수표를 끊어 주었습니다. 받는 사람은 관공서에 가서 수표를 받아 오고, 다시 은행에 가져가 맡겨야 비로소 자기 돈처럼 쓸 수 있었습니다. 계좌로 바로 들어오면 이 두 번의 발걸음과 그사이 기다리는 시간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바로 넣어 줄 수 있는 것은 세 곳의 전산을 한 줄로 이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부 부처가 재정정보시스템에서 지급을 확정하면, 나랏돈이 맡겨져 있는 한국은행이 정부 예금에서 그 금액을 빼 받는 사람이 거래하는 은행으로 보내고, 그 은행이 해당 계좌에 넣어 줍니다. 사람이 종이를 들고 오가던 단계를 전산 메시지가 대신하는 셈입니다.
정부 쪽도 이득을 봅니다. 수표를 찍고 내주고 관리하는 일이 통째로 없어지니 비용과 일손이 줄고, 수표를 잃어버리거나 위조하는 사고가 날 여지도 사라집니다.
예를 들면
한 중소기업이 정부 부처에 사무용품 3,000만 원어치를 납품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담당자가 관공서에 가서 3,000만 원짜리 국고수표를 받아 거래 은행에 입금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부처가 대금 지급을 확정하면 한국은행을 거쳐 그 회사의 은행 계좌에 3,000만 원이 바로 들어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