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결성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참가기관의 지급지시가 결제된 이후에는 어떠한 상황이나 법률에 의해서도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지 않고 해당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 규칙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종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제완결성(Settlement Finality)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종결된 금융기관의 지급지시가 사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어 금융시스템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지급 및 시장인프라 위원회」(CPMI)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제정한 국제기준인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PFMI)에서도 결제완결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어 각국 정책당국이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결제완결성 보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 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제완결성이 보장되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된 지급행위는 참가기관의 파산 등의 사유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