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완결성

쉽게 이해하기

결제완결성은 한번 끝난 결제는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도 되돌리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금융기관끼리 주고받은 돈이 결제 시스템에서 처리되고 나면, 이후 보낸 쪽이 무너지더라도 그 결제는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이 보장이 왜 필요할까요? 은행들은 들어온 돈을 곧바로 다른 곳에 다시 보냅니다. 받은 돈이 뒤늦게 취소될 수 있다면 그 돈으로 이어진 다음 결제들까지 줄줄이 흔들리고, 돈을 받은 쪽은 결제가 끝나도 안심하고 쓸 수 없습니다. 한 곳의 문제가 시스템 전체의 혼란으로 번지지 않게 막는 장치입니다.

위협이 되는 것은 주로 파산 절차입니다. 파산법은 채권자들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망한 회사가 직전에 한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길을 열어 둡니다. 이것이 결제 시스템에도 그대로 적용되면 끝난 결제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2006년 4월 시행된 채무자회생법(통합도산법)에 예외를 두어 지정된 시스템에서 끝난 결제는 참가 기관이 파산해도 취소할 수 없게 했습니다.

모든 결제 시스템이 저절로 보호받는 것은 아니고,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한 시스템만 해당합니다. 국제기준인 PFMI도 결제가 언제 최종 확정되는지를 분명히 하도록 요구하며 각국 당국이 이를 지키게 하는데, 이 지정 제도는 그 원칙을 우리 법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예를 들면

A은행이 결제 시스템을 통해 오전 10시에 B은행으로 100억 원을 보냈고, B은행은 이 돈으로 오전 11시에 C은행에 80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날 오후 A은행이 파산했습니다. 결제완결성이 없다면 오전의 100억 원이 취소되어 B은행은 갑자기 100억 원이 비고, 그 여파가 C은행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결제완결성이 보장된 시스템이라면 100억 원은 이미 B은행의 돈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며, 실제 사안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